법령 등록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등록세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1 한석규 1 임영득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누156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22;공1979.1.15.(600),11484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등록세법 지방세법

2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8누52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50;공1978.6.15.(586) 10795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등록세법

1977년

3. 대구고법 1977. 12. 20. 선고 77구16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482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

4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누95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,75;공1977.9.15.(568) 10250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등록세법

5. 대구고등법원 1977. 4. 7. 선고 76구162 판결
  [행정처분(등록세부과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